김길성 중구청장 토론회 개최

현재 고도지구 건축물 최고 20m
퇴계로 건너편 110m 허용 불합리
조화로운 규제 개선안 市에 제안

“남산 고도제한을 규제 완화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남산 주변 지역을 세밀하게 관리해 남산 주변 주민과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토론해 나가야 합니다.”(심경미 건축공간 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21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는 남산 최고고도지구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장이 열렸다. 중구가 개최한 ‘남산 경관관리 현안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통해서다.

남산 최고고도지구 총면적 242만㎡ 가운데 중구가 속한 지역은 111만㎡다. 회현동과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등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가 12~20m로 제한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현재 남산 고도지구 내 준공 이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이 90%, 3층 이하 저층 건축물이 70%에 이른다”면서 “퇴계로에서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최고 높이 규제가 110m와 20m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남산 고도제한은 이제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 연구위원을 비롯해 위재송 한국경관학회 부회장, 정상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최준희 도시디자인진성 대표, 김대성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등 도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남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놓고 의견을 제시했다.

위 부회장은 “도시계획은 여전히 더 정교하게 세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남산도 현재 규제 범위와 기준을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남산의 고도제한은 남산 조망의 구체적인 지점과 전체적인 남산 경관의 최종 모습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남산 경관에 대한 논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논의가 이뤄지면 서울시에 효과적인 (남산 고도제한)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는 “남산 주변 개발 시 공공기여를 받아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단순히 남산 고도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아니라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는 의미”라면서 “경관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끊기지 않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그릴 수 있는 높이 완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