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등 인구문제 대응 본격화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내년 본예산부터 ‘인구인지예산’을 편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인지예산은 저출생·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수립 과정부터 인구정책 관점을 반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편성하는 성인지예산과 비슷하다.

경기연구원은 인구인지예산 도입을 위해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및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중이며, 상반기에 관련 예산편성 지침이 나올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경기연구원에 인구영향평가센터가 설치된다.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인구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사업 예산이 인구정책 관점에서 타당한지 판단하고 사업비 증감 필요성도 검토한다. 도는 올 해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106개 자체 사업에 1조 5504억원을 편성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