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개정안은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한정해 운영하는 학교보안관을 ‘초·중등교육법’ 상의 사립 초등학교까지 확대·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가 관내 모든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본 조례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고 2022년 현재 598개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별 2명씩(안전취약학교 등은 1명 추가) 총 1271명의 학교보안관이 배치돼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로 38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도 2명씩 76명의 학교보안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본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앞서 서울사립초 교장연합회 및 학부모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보안관 제도 안착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사립학교는 높은 교육비로 부자학교, 귀족학교 이미지가 연상되지만 실제로는 법정부담금과 각종 공납금 통제, 교육청의 국공립학교 위주 투자로 재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생명, 안전, 건강은 아이들의 기본권인 만큼 지방정부가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