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의 ‘UN 답신 관련 과장 전결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성명서 전문

서울시교육청은 ‘UN 답신 관련 과장 전결 처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감사를 사과하고, 재감사 진행 및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서울시교육청 전반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UN인권이사회에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의회를 조사해달라는 답신을 보내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UN 서한에 대한 답신은 교육감 결재사항임에도 교육감과 부교육감 보고를 누락하고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무근본 행정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의 엄중한 인식과 달리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해당 부서인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기관 경고’ 처분으로 사건의 축소·은폐에 급급했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모른다. 알 수 없다” 등 시종일관 불성실하게 대응하거나 회의 중에 잠을 자는 등 상식 밖의 행동으로 공분을 일으켰다.

특히 제31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감사 총괄을 담당한 감사관은 부실 감사 지적에 대해 “UN 진정은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이것을 국가적 망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전근대적 사고”라는 망언으로 다시 한번 분노를 자아냈다. 이는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와 교육위원회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밝힌다.

또한, 보고 누락에 대한 잘못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전체에 돌림으로써 책임을 소재를 희석하고,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기관 경고’ 처분함으로써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전근대적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단체에서 시작된 논란임에도 자질 및 정치적 중립이 의심스러운 감사관에 의해 부실 감사로 종료한 현 교육청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서울시의회는 조희연 교육감에 부실 감사와 보고 체계 누락, 상임위 진행 중 낮잠을 자는 공직기강 해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은 촉구한다.

2023. 6. 20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