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확대 제안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는 서울시민의 현실 안타까워”
“잘하고 있는 서울시 기존 정책 변형해 지원 대상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는 노력 필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이 지난 5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59명까지 떨어진 것도 모자라 시민의 81%는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왕 의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청년이면서 여성이지만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하지 못했다면 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꿈나래 통장’의 경우에도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 ‘저소득층’ 대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더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81%가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해 조사 대상이었던 전 세계 15개 대도시 중 1위를 기록했고, ‘자녀가 인생의 기쁨’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8.1%에 그쳐 일본 도쿄(60.1%)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라며 “앞서 이야기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자산형성사업들을 활용해 적어도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거나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왕 의원은 “2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미래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는 것보다 잘하고 있는 사업의 폭을 넓혀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인 만큼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