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탈락 후폭풍

주민 “사업 가능성 생각 않고 공약”
은평구청장 “잘못된 평가 많아”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숙원이자 서울시가 10년째 추진해 온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서울신문 8월 23일자 1·10면>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안 노선도 검토하는 등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예타 결과 경제성 분석(BC)은 0.36, 종합평가(AHP)는 0.325로 평가돼 모두 기준점(BC 1점, AHP 0.5점)보다 낮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및 지하철 3호선과 노선이 중복되고, 2조원 넘는 비용이 든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 시장의 공통 교통 공약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결과 발표 직후 “깊이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는 좌초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안 노선을 제시한다고 해도 다시 예타 절차를 밟으려면 국가철도망 또는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

국토교통부는 GTX A를 원래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해 서북부 지역의 출퇴근 편의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또 2025년 착공을 앞둔 은평새길, 평창터널 사업을 통해 교통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0년을 기다려 온 사업이 또다시 예타에 발목을 잡히자 은평과 삼송, 지축 등의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은평구 진관동 주민 김모(43)씨는 “전 정부 때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이번 정부에선 윤 대통령과 오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놓는 등 공약을 사골처럼 우려먹는다”며 “사업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공약을 내놓은 것인지, 선거가 끝났으니 잊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총력전을 펼친 은평구도 날 선 목소리를 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경제성 평가가 틀린 사업이 얼마나 많은가”라며 “호남고속철도(KTX)의 경우 예타에서 경제성이 0.31로 나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지금은 수요가 넘쳐 예약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한국문학관과 서울혁신파크 개발, 일대 정비 사업 등 교통 수요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한 경제성 평가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장진복·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