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세수 충당에 행정력 모아
‘코로나 초호황’ 골프장 집중 조사

전북도가 부족한 세수입 충당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침체,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줄어든 국세와 지방세수입 부족분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세입 증대를 위한 체납액 징수 및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법인 세무조사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강화·추징, 신규골프장 운영법인 기획 세무조사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누리며 초호황을 누린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진행하고 있다. 도는 상반기에도 골프장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56억원이 넘는 세금을 확보했다. 적발된 골프장들은 카트 교체, 클럽하우스·가설건축물 개보수, 조경관리 공사비 누락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신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추가 탈루 세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압류부동산 집중 공매,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추심, 신규 압류 동산 처분(귀금속 등), 신규 회원권·분양권 보유 체납자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체납액 정리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