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안건 10건 중 1건 역가해 신고 접수
경북도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 사례가 최근 3년간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희권 경북도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역가해 신고(쌍방신고)’가 284건이 발생했고 이 중 134건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지난 2020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건수 446건 중 역가해 신고는 58건(13%)이었으며, 2021년에는 975건 중 94건(9.6%), 2022년 1030건 중 132건(12.8%)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역가해 신고된 58건 중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8건(48.3%)이었으며, 2021년에는 94건 중 44건(46.8%), 2022년 132건 중 62건(47%)에 대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반면 역가해로 신고한 건수 중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비율은 2020년 5건(8%)에서 2022년 28건(21%)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15% 내외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 및 역가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