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서울형 건설 혁신과제 진단 및 의견수렴 위한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토론 진행·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건설 혁신과제 진단 및 의견수렴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 사회는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고,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시의원, 관계 공무원, 건설업계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서울시가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목표로 하는 8대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 진단을 위해 각계 전문가 및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종사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8대 핵심과제에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초강력 제재 ▲주요공종 하도급 전면금지(원도급사 100% 직접 시공) ▲감리의 실질적인 현장감독 시간 확보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의 독립성 확보 ▲현장 근로자의 시공 능력 향상 ▲가격중심 입찰제도 폐지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 정책토론회는 발제자인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자로는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병철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동욱 서울시 건설혁신과장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고, 이어서 토론회에 참석한 종합건설업계 및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질의와 의견을 청취했다.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종합건설업계 및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질의와 의견 중 “서울시의 8대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의견, 발주여건과 현장여건의 고려 없이 주요공종 원도급사 직접 시공 시행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 근본적으로 최저가로 인한 낮은 공사비 구조가 부실공사의 원인이므로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다”라며 “앞으로 주신 제안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울형 건설혁신을 통해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참고로 이번 ‘서울형 건설 혁신과제 진단 및 의견수렴 정책토론회’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어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