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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는 3기 신도시, GH·LH 지분 5대5로 맞춰야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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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맞는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경기 지역 3기 신도시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지분을 늘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5대5로 맞추는 게 현실적인 대안 입니다.” 김세용(58) GH 사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8일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H에 쏠린 개발 지분 일부를 광교·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사업 능력을 증명한 GH가 맡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기 신도시 개발 총사업비 지분은 LH가 65~80%, GH와 지자체가 20~35%다. 다만 GH가 지분을 확대하려면 공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 부채비율을 350%에서 5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30만호가량이 들어서는 3기 신도시 사업은 당초 2025~2026년 입주가 예정됐지만 토지보상, 조성 공사 착공 등이 지연돼 입주 예정 시기도 밀렸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요청과 관련해 법령 위반이고 지역균형발전 역행이라며 반대했다.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출신인 김 사장은 SH 사장을 역임하는 등 도시설계·도시정책 전문가다. 다음은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지난 8일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공간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취임 1주년이 다가온 소회는.

“지난 1년 바쁘게 뛰어왔다. 취임 직후 GH의 미래를 고민했다. 그래서 혁신을 키워드로 ‘혁신TF’를 만들어 ‘기회 파트너 GH’를 선포하고 혁신과제 91개를 두 달 만에 정리했다. 91개 혁신과제를 월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GH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이제 예산이나 규모로는 지방공기업 중에서 제일 크다. 그 위상에 걸맞게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쟁이 뜨겁다.

“학계에서는 상당히 생뚱맞게 보고 있다. 메가시티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있었다.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를 더 키워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단순히 인구수나 면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기능이나 역할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베트남 호찌민도, 방글라데시 다카도 1000만명이 넘는데 메가시티라고 부르지 않는다. 인구나 면적으로 보면 파리나 뉴욕이 서울보다 더 작지만 영향력이나 기능에서는 세계적인 도시들이다. 결국 메가시티라는 것은 경제권을 기반으로 그 도시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은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이미 올라섰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규제를 줄이고 교통망을 늘리는 등 기능을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SH공사가 경기 지역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요청했는데.

“SH공사의 시도는 명분도 없고 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 지지부진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업지 주민들이 LH에 대한 신뢰가 깨져 보상 등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100% 출자한 SH공사는 서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데 경기 지역의 3기 신도시 개발 참여는 이를 위반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기존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SH공사의 참여는 3기 신도시 조성 기본 방향과 국가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에도 위배된다.”

-공간복지를 강조하는데.

“아파트와 빌라, 연립,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지에서 공간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단지 안에서 독서실과 경로당,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혜택을 받지만, 비아파트 거주자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SH에 있을 때부터 ‘공간이 복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업들을 해 왔다. 공공이 적재적소에 다양한 문화·생활·편의시설을 지어 줘야 한다고 본다. 이게 ‘공간복지’ 개념이다. 비아파트 지역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넣어 주는 것이다. GH 1호 공간복지 사업으로 지난 8월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착공됐다. 빈집을 활용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871여㎡ 규모로 짓는다. GH 자산을 활용한 원도심 내 공간복지 모델 설계에도 주력하고 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나서야 하는 일이다.”

-제3판교를 일하고 거주하며 놀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복합도시 모델로 개발 중인데.

“GH는 경기도형 스타트업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트업밸리는 인재가 모이고, 스타트업이 소통·교류하며 혁신성장하는 클러스터다. GH는 이를 운영관리하며, 도시가 함께 업데이트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주거 공간이 판교 1밸리는 2%, 판교 2밸리는 3%로 주말이면 공동화 현상이 심하다. 이에 제3판교를 직주락 복합도시 모델로 공공기숙사가 함께 있는 스타트업 플래닛(직장·주거·여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스타트업밸리에는 스타트업 플래닛이라는 개발자들을 위한 최고급 성장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타운 개념의 통합개발 공간·건축물이 설치된다. MZ세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고급 주거 지원이 가능한 직주근접의 공공기숙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및 출퇴근 개선 효과가 있는 지하 셔틀라운지 등의 스타트업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된다.”

신동원 기자
2023-1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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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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