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수원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일가족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엄중한 판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염태영 예비후보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피해자 등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다가구주택 관련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 범죄는 서민과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이 희생당한 전형적인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염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 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짓밟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20, 30대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상대로 전 재산을 빼앗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침탈한 중대 범죄인 전세사기는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라며 “사법부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염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틸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국회에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첫 재판은 피고인 측의 증거 기록 검토 문제로 공전했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이에 검찰의 기소 의견 진술까지만 진행된 채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