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최초 ‘생활조사반’
생계 곤란자엔 경제 회생 지원

서울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체납자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구는 지난 10일부터 세무직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실태조사반은 그동안 징수 위주의 실태조사에서 더 나아가, 체납자의 납부 능력 등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맞춤형 체납징수를 하는 신개념 조직이다.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로 늘어나는 영세 체납자를 발굴해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조세 회피자에게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됐다.

구는 오는 10월까지 2인 1조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4167명, 체납액은 120억원이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조세회피자 및 악질체납자는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를 유도한다. 또 서울시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징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체납징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신설된 생활실태조사반의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해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