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연간 287명 채용 증가효과...내년 서울시 신규 청년 채용인원 1400명대 넘을 듯김 의원, 어학·자격증 응시료 연간 1인당 10만원 한도내 지원, 청년일자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서울교통공사와 SH공사 등 서울시 24개 산하기관의 청년의무고용률이 4%에서 5%로 확대돼 연간 신규 청년 채용인원이 1400명대에 달할 전망이며, 서울 거주 청년에게는 어학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을 위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응시료 지원도 추진된다.

29일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청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청년일자리가 대폭 줄고,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들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일자리 수(2074만 9000개)는 1년 전보다 29만 3000개 늘어났지만, 20대 이하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같은 기간 9만 7000개 감소한 312만 6000개를 기록하면서 전 연령대 통틀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청년 일자리의 질도 보건사회복지(10만 7000개), 숙박·음식(3만 9000개), 운수·창고(3만 8000개) 등의 택배·배달 라이더 등의 일자리 분야는 늘어났지만, 공공 분야(1만 3000개 감소) 등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감소했다.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24개 투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4%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채용계획과 실적을 서울시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청년 고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청년 채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시 산하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법의 하한 기준 이상인 4% 이상으로 상향해 청년을 채용 해오고 있다.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5%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가결되면 2023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원 기준(2만 8716명),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청년의무고용 대상이 대폭 증가해 기존 1149명(4%)에서 1436명(5%)으로 연간 287명 정도의 청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의원이 추가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어학·한국사·국가공인자격증 시험 등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는 강서, 용산, 은평구 등의 자치구에서 현재 10만원 한도 내로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 전역의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도해 민간기업과 정부가 지속적일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돼 일자리와 저출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