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설립 목적 ‘서울시민 주거 안정’...주택 공급 사업 최우선 추진해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3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 내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하계5단지 등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발표한 지 2년이 흘렀지만, 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했다”라며 “불필요한 데 시간을 허비해 당장 필요한 공공주택 공급은 이뤄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의회의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문’에도 SH공사는 “서울시 집값 불안이 경기도에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서울 거주민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에 10차례 3기 신도시 참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SH공사는 인구감소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골드시티 사업까지 추진 중인데, 건설 경기가 냉각되고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시급한 만큼 SH공사는 한정된 재원을 다른 지역이 아닌 서울시 내 사업 추진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SH참여형 도시인프라 사업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방안 용역’을 발주했다가 취소한 이유를 확인하며, SH공사는 기획이 아닌 실행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석 의원은 “LH는 ‘서울은 非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 무제한 공급’을 공표했지만, SH공사의 행보는 모호하다”며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