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정책 발표로 대상지 분위기 고무돼있으나 내부는 울상”
“기대감만 부풀리며 뜬구름 잡지 않게 정책보완 필요”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서울시 주택 공급사업 문제점을 지적, “지가가 높지 않은 변두리 지역에서 문제가 더 크게 체감된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대상 질의를 통해 “서울시 내 수많은 형태의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가 이뤄지고 있고,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발표들이 계속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문제점을 꼽았다.

그는 ▲감정평가가 기존 시세와 차이가 큰 점 ▲거주기간이 아닌 토지 소유에 집중하는 개발 방식으로 투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금리인하시기 지연,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해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임 의원은 “주민갈등조정 등 현실 문제 해결에 방법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추가적인 주택공급 후보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정된 곳부터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주택공급방식을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체계화된 원스텝 형태의 프로세스를 일목요연하게 구현해 주택시장에 현실적인 제안을 해야 안정적인 수요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