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 노동자 경우엔 상용근로자나 자영업자보다 고립감으로 인한 어려움 더 크게 겪고 있어, 사회적 관계 갖기 어려운 경우 많아
불안정 노동자의 연대와 상호부조 사업 통한 공동의 성취감 사례로 발표
서울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으로 당사자의 기여에 매칭 펀딩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 정책 제안

오는 13일 전태일 열사 서거 54주기를 맞아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노동정책토론회 ‘기억 그리고 다짐’이 열린다.

‘기억 그리고 다짐’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차비로 끼니를 거르는 여공에게 풀빵을 사서 나누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협동과 연대성을 기리자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이른바 불안정 노동자가 스스로 상부상조 연대를 조직하면서 이뤘던 성취를 공유, 그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서울시가 불안정 노동자의 ‘기댈 언덕’이 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이날 사례발표에 나서는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사회적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운 아파트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취약노동자가 생활안정·상호부조를 위한 공제회 조직을 통해서 추석 선물, 소액 대출,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만들어 내고, 스스로 만든 조직에서 명절 선물을 받고 자부심과 감동의 경험을 나누고, 취약노동자 당사자의 기여로 만들어진 공제회에 서울시가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정책임을 말하며, 2020년 서울시 아파트경비노동자 대책으로 경비노동자공제회 설립할 때 지원하기로 한 정책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지금 우리에게 ‘돌봄’은 점점 중요한 일이 되어 가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요양보호사가 존재감도 없었다가 협회를 만들면서 동료와 유대감을 높이고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의 성과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특히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도움과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받게 된 도움의 중요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료 간에 상호부조 활동으로 조직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공제사업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은 지난 2021년에서야 ‘그림자 노동’에 머물러 있던 가사돌봄노동을 공식노동으로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 또 일자리 알선사업이 주를 이뤘던 협회의 성격을 넘어서는 근로조건 개선, 공제복지사업, 캠페인 등 사회운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협회 주도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노조를 결성하면서 공제복지사업으로 진행한 목돈마련저축과 건강검진 지원이 노동복지와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노동자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정책 경험이었음을 증언한다.

‘좋은 이웃’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로 지난 2015년 3월에 창립해서 10년을 맞는 지역노동공제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단 제조업 노동자를 비롯한 아파트경비노동자와 같은 고령노동자부터 청년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다양한 노동자가 ‘좋은 이웃’의 회원으로 그야말로 좋은 이웃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규모가 커지고 안정화하면서 회원의 생활안정과 상호부조뿐만 아니라, 실업위로금․산재노동자지원 사업 같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과 지난 지방선거 당시엔 정책협약의 당사자가 되고, 동아리 축제․이웃노동자 합동보고회와 같은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엔 상용근로자나 자영업자보다 고립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크게 겪고 있으며, 공동체 참여나 만족할만한 사회적 관계를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통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community) 활성화는 자조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사례발표로 확인할 수 있다.

노동공제연합 풀빵은 노동공제회 사업 3년을 분석해서 이러한 연결망(network)과 공동체(community)를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불안정노동자의 기댈 언덕이 되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으로 불안정노동자가 상호부조 연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2025년 불안정노동자 공동체 한마당과 서울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당사자의 기여에 매칭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원이 ‘전태일 54주기에 서울시민․노동자에게 드리는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남긴다. 행사를 주관하는 이 의원은 사전에 ‘전태일 열사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서울시민․노동자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연대 메시지는 행사 당일까지 받아서 행사 후에 발표내용과 함께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이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일상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있다. 전태일 열사가 보여준 연대와 상호부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울시는 노동자들이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한다. 토론회에서 각 단체에서 공유해 주신 소중한 경험과 제안들은 서울시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서울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의 정책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불안정 노동자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