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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자치경찰 사무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도 복지포인트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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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파출소에서 국민 치안 담당하는 지역경찰 - 서울시 지원은 없고 일만 과중
지원 규모 비슷한 경기도도 지원하는데 서울시장·대구시장·경남지사만 지원 안 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부서와 협의해 일선 경찰관 복지 지원 적극 추진할 것”


행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박수빈 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11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치안 업무의 최전선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찰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이 부족하다며 복지포인트 지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각종 서울시 축제 및 행사 치안 업무를 비롯해 방범, 순찰 등 자치경찰 사무를 사실상 50% 이상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가경찰 소속이라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후생복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비슷한 경기도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경남도지사만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복지포인트 지원을 서울시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안심보안관, 안심물품 배부, 각종 축제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 업무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이를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서울시가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경찰 후생복지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사무 부서로 분류해 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도 市 예산 부서에 복지 지원 신청을 했으나 그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향후 예산담당관과의 재협의를 통해서 일선 경찰관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위원장에게 거듭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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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