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지원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광역·지역시설의 유기적인 연계 촉구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사업 확대 통해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 보여줄 것”
국제사회에서의 서울시 위상 제고 위한 개발도상국 ODA 사업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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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강남6)는 지난 12일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역할 정립 요청과 함께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사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졌으며, 서울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외교와 국제협력 연계 방안 마련에 대한 촉구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지원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광역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자치구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으며, 자치구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개편하기에 앞서 이중언어 인력 보강과 열악한 센터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 5월 서울시가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계획을 담은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지원 시설과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지 않고 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위원들은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시설인 ‘서울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예산이 이용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동결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그 밖의 지역 외국인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자치구 ‘글로벌빌리지센터’, ‘다문화가족 돌봄 서비스’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제자리걸음인 것은 서울시의 사업 의지 부족이라며 향후 사업 확대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글로벌 Top 5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위상에 맞는 도시외교와 국제협력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그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 국제사회에서 서울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ODA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작된 ODA 공모사업인 ‘ODA 챌린지’의 성공적인 안착을 주문하면서 수원국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 외에도 ▲서울글로벌센터의 역할 강화 및 이중언어 인력 보강 요청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관리 현황 점검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 확대 및 시티넷 재정자립도 제고 촉구 등 글로벌도시정책관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서울시는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했다”면서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정책과 선진 도시외교 정책 수립에 글로벌도시정책관이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