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자산 등 민감한 개인 정보 공개할 실익 크지 않는 등 비현실적 제도 설계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서울시 ‘클린임대인’제도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설계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클린임대인’으로 등록 인증된 임대인이 단 9명(2024.11현재 기준)이라고 지적, 이는 주택실장이 밝힌 서울시 전체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50만호, 연간 매물 5만호정도 대비했을 때 극소수라는 것이다.

이어 최 의원은 “클린임대인 인증제도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바른 정보 제공으로 시장 질서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그런데도 그 정보가 임대차인간 호응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량한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자산 개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미비하다”면서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정책으로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이 현실화되도록 지금까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본 사업 실행이 필요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