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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보통합 성공 위한 논의의 장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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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유관기관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서울시 최초로 영유아 교육·보육 당사자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입장 공유
서울시의회 교육위·보건복지위 공동주관으로 유보통합 현장 의견 청취
시설장은 재정통합 및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문제 개선 필요성 강조
교사는 현장과의 소통 및 교원 양성체계·교사 처우개선 등 강조
박상혁·김영옥 위원장, 향후 현장 소통 통한 의견 수렴 강화 약속


개회사를 하는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이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을 앞두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사를 하는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추진에 관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에서 유보통합을 주제로 다수의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나, 영유아 교육과 보육 분야 핵심주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이번 토론회는 유아교육 정책을 소관으로 하는 교육위원회와 영·유아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가적 과제인 유보통합을 위해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축사하는 최호정 의장


토론회에는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추진지원단장이 ‘서울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이효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아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장과 서울시 영유아정책팀장,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유보통합에 따른 서울형 유보통합 정책의 주요 과제와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개회사를 하는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고, 서울시 교육과 보육의 양대 수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영상으로 토론회의 의의를 전했으며, 유보통합 정책을 이끄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서면으로 축사했다.


좌장으로 참석한 이효원이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 간 토론, 영유아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교사 간 토론, 유보통합 정책을 시행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간 토론 등 3개 파트로 진행됐다.

먼저 유치원 원장을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엄세나 석촌 유치원 원장은 재정통합 문제, 어린이집 원장을 대표하여 토론에 참석한 김현숙 롯데어린이집 원장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문제를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했다. 엄세나 석촌유치원 원장은 인건비, 시설·설비 경비,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공통운영 경비 등을 현장 실정에 맞게 개선해 교육·보육의 격차와 차별 없도록 표준유아교육비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롯데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부모, 교사 모두를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추가 인력 투입이 아닌 비율 자체의 개선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축사중인 조정훈 국회의원


유치원 교사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다솜 인왕초병설 유치원 교사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 부재를, 어린이집 교사를 대표하여 참석한 함형선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교사는 교원 양성체계 방안 및 교사 처우의 표준화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 김다솜 인왕초병설유치원 교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이 현장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재정 부족, 시범사업의 성과 부족,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형선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교사는 현장 보육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고려하여 통합 교사 자격취득 과정 및 연수 과정에 있어 교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은 그간 행정기구 설치, 현장 의견 수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차질없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와 서울의 여건에 맞는 통합체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론회 공동주관자인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서초1)은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추진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유보통합 성공을 위한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공동주관자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광진3)은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현장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 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현장의 경험이 통합을 위한 서울시 정책 수립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유보통합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나 이번 토론회에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서울시의회 토론회’를 검색하면 토론회 녹화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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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