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입 예산 추계와 체납 관리 문제 강도 높은 질의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 공직자 교육, 안전 정보 관리 등 다방면 지적과 개선방안 제시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번 감사에서 이 의원은 지방세 세입 예산의 추계 실패와 체납 관리 부실,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력 부족, 신임 공직자 교육의 실효성 문제, 서울시 누리집 안전 정보 관리 미흡 등 주요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서울시 재무국의 지방세 세입 예산 추계 실패와 체납 관리 부실 문제는 이 의원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2023년 세입 예산이 추경에서 약 8767억원 감액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결과 최종 예산보다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경제지표를 활용한 추계 시도가 있었음에도 재산세와 취득세에서 큰 음수 오차율이 기록되며 추계 실패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전년 대비 27% 증가하고, 체납액이 42% 급증해 약 3700억원에 이르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세채권 관리와 체계적인 예산 추계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무재산 등을 이유로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정리보류 채권의 관리 소홀 문제를 언급하며 은닉재산 조사와 압류 조치를 주문했다.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대응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성범죄와 가정폭력 신고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각각 6.74%, 9.98%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급감한 점에 대해 이 의원은 “피해자 지원이 축소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호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만족도 조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과 강력한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임 공직자 교육이 현업 적용도 감소와 실질적 효과 부족으로 논란이 된 점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교육 기간이 기존 3주에서 4주로 늘었음에도 현업 적용도가 2021년 88.2%에서 2023년 73.2%로 하락한 점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 내용이 공직 수행의 요구와 긴밀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교육 체계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 누리집의 민방위 표준교재와 방사능 수치 정보가 최신 정보로 갱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정보가 갱신되지 않는 것은 행정 관리 부실”이라며, 서울시가 정보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운용, 안전 관리, 시민 복지 등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면밀히 살피며 민주적 감시를 수행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서 서울시가 더 나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