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부진사업 지적 및 집행 효율성 제고, 사업관리 감독 강화 주문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올해 2월 국비 지원이 중단된 경북관광두레 주민사업의 예산 정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사업에 예산을 활용할 기회를 놓친 점을 지적했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과 관련해 지급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지원체계를 마련해 적절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경북대학교와 협력해 추진한 메타버스 가상서원 구축 사업이 책임 연구자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형 국비 사업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임업 직접 지불금과 관련해 제한된 등록 기간 등으로 임업인 지원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대상자 검증 강화, 제도의 포괄성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공예업체 인턴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과 55세 이하라는 나이 제한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 보존 활동 지원 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확대와 영양군의 취수원과 하수처리장 간의 거리 확보등을 통해 안전한 입지 선정을 주문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경북도서관의 인건비 감액을 언급하며 운영 안정성을 위한 적정 인건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공연예술 지원 사업의 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패널티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임산물 전통식품 상업화 연구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사회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 사업 공모 과정의 비효율성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당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민간투자 환경 개선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이 9개월 동안 실질적 진행 없이 방치되고 애초 목적과 달리 관광단지 주변 개선사업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반납 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현황에 대해 단순히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를 당부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각 지역의 소각시설 용량이 해당 지역의 특성과 미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 한번 결정된 소각시설의 용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각 지역의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처리용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자연휴양림 운영 위탁금 삭감 문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 협의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당부했다.

끝으로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국비 확보를 통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노력을 주문하고, 영천댐에서 망간이 검출된 문제와 관련해 일시적 음용 자제 조치와 함께 장기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산림조합 수의계약에 관해 긴급 재해 복구의 신속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정 경쟁의 확대를 당부하고, 산림환경연구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