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지역균형발전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 강조
도심 고밀·복합개발과 지하화를 통한 수직적 확대를 통해 직주락학(職住樂學) 도시구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강남6)이 20일 채널A 뉴스 시사프로그램인 ‘뉴스A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의 미래도시계획을 위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강북과 강남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강남북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지가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정동 단위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동 단위로의 변경 등 핀셋규제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의 연령대가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청년 문제인 진로, 취업, 결혼, 내 집 마련까지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범위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청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촉구하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출생·저성장·고령화로 인한 서울시의 인구 감소 위기를 고려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서울형 외국인주민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유학생 중 대학생만 유치할 게 아니라 초·중·고 유학생 모두를 유치하고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와 유휴공간 확보를 위해 도심 ‘고밀·복합개발’과 ‘지하화를 통한 수직적 확대’를 주장했다. 경부고속도로·주요 간선도로·지상철도 지하화는 지역간 단절과 소음·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상부공간을 업무·상업·문화 복합시설로 개발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상부공원 조성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보행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스포츠경영학 박사로써 전공이 의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명칭 사용권’을 설명했다. 명칭 사용권은 기업이 공공시설의 명칭을 구매해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홍보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명칭 사용권에 대해 “시 재정 확충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명칭 사용권을 통해 노후화된 서울시 체육 시설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