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국 최초 난임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 근거 마련
2024년 ‘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지원 프로그램’ 시행 통해 참여한 100쌍 중 25쌍 임신 성공한 성과 이뤄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6회 2024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 및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했다. 좋은 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10점)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10점)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10점) ▲대안적 독창성(10점) ▲목적의 적합성(10점)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박 의원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긴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난임극복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존 시술비 지원 중심에서 더 나아가, 난임부부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이다.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는 2024년부터 ‘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100쌍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참여 부부 중 25쌍이 임신에 성공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박 의원은 “난임은 단순히 시술비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입된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그간 저출생 지원 정책들이 성과 측정조차 할 수 없는 퍼주기식 정책에 머물렀던 점들을 지적하며, 조례입안 취지가 시술비만 지원하던 관행을 넘어 난임극복 임신 최적화를 위한 몸과 마음의 토털케어 행동프로그램을 통해 저출생 극복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4 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난임부부들은 난임 시술·치료과정 교육은 물론, 영양·운동·심리상담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난임을 극복한 선배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정서적 지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