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SOS 서비스별 상한도 없애
1인 年 이용액 180만원으로 높여

새해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세우고 있는 서울시가 중장년이 참여하는 서울매력일자리 사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 등의 규제철폐안 7·8호를 발표했다.

서울매력일자리는 시민의 일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우는 서울시의 대표 일자리 사업으로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있었다. 이에 지난주 시가 주관한 규제 대토론회에서 상한 연령을 67세로 늘려달라는 제안이 나왔고, 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규제철폐안 7호’로 상한 연령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노일일자리사업과 달리 매력일자리는 초고령 시대 평생 일자리 창출과 기회 확대를 위한 것으로, 연령 제한을 없애 고령층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규제철폐안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돌봄SOS는 5개 서비스로 구성돼 있는데,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서울시는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폐지해 총 이용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도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서울시는 1월 한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민선 8기 기간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