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자연 잇는 정원도시 서울… 휴식과 사유의 5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 “홀몸 어르신~ 새 친구·인연 만드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활용 노인 돌봄… 서초 스마트 복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목동 4·10단지에 6400세대 공급 재건축…심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종배 서울시의원 “‘대통령 단전 지시했다’ 허위사실 유포 민병덕 고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라는 명백한 거짓 주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업무를 방해하여 민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6일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 의원은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6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의 단전 지시 여부에 대해 “전기 차단하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다. 그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라고 말했다며,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단전 지시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은 단전을 왜 하려고 했는지, 민주당이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곽 전 사령관에게 물어봐야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탄핵 인용을 위한 추악한 정치공작이다”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투표로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의 직을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엄중한 재판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중범죄다. 곽종근과 이상민 등이 명백히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음에도 피고발인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기만술이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양천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풀어 드립니다”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새달 11일부터 수요일마다 개최

중랑, 공약이행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주민소통·일치도 등 5개 항목 평가 류경기 구청장 “공약 주민과의 약속”

물막이판·빗물받이에 QR코드 부착… 물샐틈없는 관악

박준희 관악구청장 호우 대책 점검

청년들이 기획하고 만드는 ‘강북 축제’

기획단원 12명 선발… 1차 회의 주제 선정·온오프라인 홍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