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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서울시의원,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시민공공성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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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서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업에 서울에너지공사 참여에 대한 강력 요청
전기와 열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전기사업 참여 보장 필요 강조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남궁역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서지역의 전기와 열 공급을 위한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사업 방향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서남2단게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255 일대에 열병합발전와 열전용보일러를 건설하고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72,933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남궁 의원은 현재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지연으로 2026년 강서, 마곡지역 열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당초 전기발전사업, 열공급사업을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작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전기발전사업은 매각, 열공급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한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남궁 의원은 “전기사업은 열사업 대비 2~5배 높은 고수익 구조”라며, “고수익 전기사업을 외부 자본에 매각하면 열사업만 하는 서울에너지공사는 적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요금 할인 제도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남궁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기사업 컨소시엄 참여’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남궁 의원은 “시민에게 전기와 열의 공급은 도시생활의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서울시는 이를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에너지공사가 어떤 형태로든 전기발전사업에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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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