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탈락 3000세대에 ‘굿 케어(Good Care) 모니터링’

서울 금천구는 서울시 최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굿 케어(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굿 케어 모니터링은 수급자 탈락 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개별 안내를 진행해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재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탈락된 2946세대는 수급-비수급 경계선상의 숨은 위기가구다. 구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기에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선정 제외자 및 중지자 중 연간 소득, 재산 등 변동 내역이 확인된 가구다. 특히,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탈락 사유가 해소된 가구에는 1:1 복지상담을 제공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굿 케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맞춤형 급여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복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선제적인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금천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