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만에 재통합 선언문
민관협의체 특별법 초안 마련
360만명의 새 역사로

지역내총생산 190조 전국 상위권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자치단체로
충남 반도체·모빌리티 강점 활용해
대전 우주·로봇·바이오와 집적화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이미 공조
초광역 교통망 통해 60분 생활권1989년 분리됐던 충남도와 대전시가 재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청년 이탈과 저출생·고령화로 현실화된 지역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시험대로도 주목된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산업단지 184개, 무역수지 370억 달러 등 각 부문 전국 1~3위권으로 커져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경제 거점으로 떠오른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90조원으로 지표상 세계 60위다. 슬로바키아, 미국 유타주와 비슷한 규모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출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36년 만에 광역지자체 통합의 새 역사 창출에 나섰다. 통합안은 정부 및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하고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행정통합 밑그림이 10일 공개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특별법 초안을 확정했다. 민관협의체는 양 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경제·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씩 총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으로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되 기초지자체인 시군구는 존치해 주민 복지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며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다. 통합 후 청사는 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

특별법은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재정 확보와 광역 생활권 구축 등을 통해 통합의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총리실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특별시의 연착륙을 위한 재정 확보 특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조 4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충청권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새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과 대전이 경제·문화·자원·생활권 등을 공유하고, 지방분권 효율성을 높여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지역 행정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를 통한 국가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미래 비전은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충남특별시’다.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켜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기술 혁신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다.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로는 ▲시민 행복 증진 ▲국가 전략산업 진흥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을 제시했다.

행정통합은 충남의 반도체·모빌리티와 대전의 우주·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집적화로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이 결합하면 첨단 양식·수산업 등의 신산업 육성, 해양 레저관광 확대도 가능하다.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하면 국가 사무·재정 권한을 넘겨받아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 확보도 기대된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소모적 경쟁을 줄일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때도 요금 할인과 환승 등 실질적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충남도와 대전시는 정국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한 정책 공조도 시작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소상공인 위기 상황을 공감하고 행정통합을 논의 중인 만큼 50만원의 지원 금액과 기준 등을 맞췄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존 교통망에 충청내륙철도, 충청권 순환 서해안고속도로, 철도·간선급행버스체계(BRT)·트램(노면전차) 등 초광역 인프라를 확충해 충남과 대전을 60분 생활권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