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 대전환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강조한다. 현행 17개 시도 행정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서울, 경기,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울경 등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묶는 국가 개조 수준의 행정통합을 제시한다. 지난해 말 행정통합을 선언한 충남도와 대전시는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신문은 10일 김 지사에게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 필요성 등에 관해 들어 봤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 해법은.

“지금의 행정구역 체제로는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와 지방 소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지속된 지역 균형발전 노력에도 수도권 경제성장률은 20년 전 51.6%에서 최근 70.1%로 증가했다. 지방은 인구 감소 등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음으로써 현 체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국가 개조’ 수준의 행정통합으로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이 그 마중물이 될 것이다.”

-충남과 대전 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인구는 360만명으로 전국 3위, 경제력은 190조원으로 유럽의 신흥 산업국들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미래다. 지방 규모와 역량이 커지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도권 대학과 대기업 이전,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가속한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을 발판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도 속도를 내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오사카 등 세계 초광역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대 경제·문화권을 만드는 게 목표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 일정은.

“지난해 12월 구성된 민관협의체 중심으로 충남도와 대전시 실무진이 협력해 통합 비전을 수립했고 현재 법률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법률안은 특별시 설치,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등 자치권 강화, 충남·대전 특례 등을 반영하고 있다. 완성한 법률안 초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는.

“대전은 과학기술 집약도가 아시아 1위, 세계 7위다.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 ‘세계 5위권’(싱가포르)의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지난해 충남도와 대전시의 경비성 경비는 각각 1조 2146억원과 7259억원이다. 통합에 따른 행정 효율화로 10%만 절감해도 약 2000억원을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철도 건설,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다. 초광역 인프라를 확충하면 보령~대전은 90분에서 40분으로, 태안~대전은 120분에서 50분으로 단축 연결이 가능하다. 의료·교육·관광 등 초광역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생활 여건이 개선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방안은.

“충남과 대전은 같은 지역적·역사적 문화와 정서를 공유한 유서 깊은 한 뿌리 역사를 가졌다.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청년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활용해 시도민 등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민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 기성 언론 외에도 유튜브, 국회 토론회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 및 소통하고 통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에 하실 말씀은.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행정 체계를 혁신하고 재창조할 중대한 기회다.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 및 선제적 지원이 필수다. 중앙정부는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특례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발전적 행정통합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는 입법적 지원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길 부탁한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