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와의 질의에서, 서울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체결한 ‘탄소중립 이행 및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와 공공 중심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협력해 NFC 기반의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특정 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독점과 비용 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영수증 수령을 위해 시민이 플랫폼에 별도 가입·동의를 거쳐야 하고, 사용자의 거래 데이터가 플랫폼에 축적되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와 시장 공정성 측면에서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도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이고, 실질적으로 전자영수증이 가장 절실한 곳은 중소 자영업자”라며 “현재처럼 플랫폼 수수료와 시스템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만 가중되고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한계도 함께 언급됐다. 김 의원은 “NFC 방식은 고객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접촉해야 하는 구조로, 거리 제한(10cm 이내)이 있으며, 배달 주문에서는 전자영수증 수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배달 플랫폼에서 출력되는 과도한 길이의 종이영수증 사례처럼, 원산지 표시 등 법적 의무도 전자영수증으로는 충족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협약은 시민 접근성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이며,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참여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으며 “김 의원이 지적한 소상공인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자영수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이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플랫폼 수수료가 없는 서울페이 등 공공 결제 시스템을 연계한 방식이 더욱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단순히 기술 도입과 행정 편의에 집중한 정책이 아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해당 사안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