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 “전교조의 의회 예산 심의 권리 침해 적정선 넘어, 심의과정 맹목적·정치적 선동으로 비판한 것 잘못”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지난 21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주관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자칫 경북 교육현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3,000만원)를 삭감, ‘2025년 1차 추경예산’에서도 같게 올라온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했고,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2월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3개월이 지난 3월 11일에서야 삭감 사실을 몰랐다며, 왜 삭감이 된 것인지 알아본다며 사무국장이 교육위를 찾아왔다.

박 위원장은 “전교조는 11대 교육위(2018년)부터 과다한 외부 사무실, 면적, 비용으로 지적받아왔었다”라며 “3개 노조(교총, 교사노조, 전교조)중 인원수가 제일 적은 전교조가 제일 큰 면적의 사무실을 임차하며 다른 노조의 2배, 3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전교조 사무국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아무런 대응 방안도 가져오지 못했다. 논의과정에서 박 위원장이 “형평성 문제해결을 위해 사무실 면적 축소, 임대료 감액 등의 자구책이라도 마련해 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자, 사무국장은 “사무실 축소를 위해서는 이사비용을 지원해달라”라고 답해,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박 위원장은 “다른 노조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한다. 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이 직접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안을 가져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냈다”라며 “반면에 전교조는 면담 후에 어떠한 노력도 없이, 추경 예산안에 삭감 전액을 재편성한 것은 자구책 마련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임기 시작부터 노조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확대 ▲45세 미만 청년 공무원 건강검진비 신설 ▲20만원 → 30만원 건강검진비 증액 ▲26년 교직원 전세지원금 2000만원 → 5000만원 ▲26년도 건강검진비 40만원 인상(예정) 등 교직원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개선해 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예산이 필요했다면 근거와 기준을 들어 정당성을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전교조라는 막강한 힘의 권력으로, 경북도의회를 “내란의 최전선”, “내란 세력의 공통적인 모습”, “경북도의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비아냥거리며 경북도의회를 모욕하고 조롱했다”라며 “전교조는 마치 의회가 노조를 탄압하는 것처럼 호도하여 언론을 선동하고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면밀히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막중한 책임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의 정당성을 논하고 심사를 받는 것은 모든 세출예산의 기본원칙인데, 전교조라고 예외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