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제안한 839건 중 10건 선정
새달 2일까지 엠보팅 누리집 투표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최우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로 접수된 839건 중 생활 속 체감도와 실현가능성 높은 제안이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으로 선정됐다.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규제철폐안 124호 등 4건은 신규 과제로 지정됐다. 이밖에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해 주는 125호도 다음달 안으로 시행된다.

한강공원에 4월부터 10월까지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던 것을 3월부터 11월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청계천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손목닥터9988’의 이용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도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제철폐안 84호는 이달부터 실행 중이다.

아울러 강서구 마곡지식산업센터 내 기업의 임대면적 상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에 따라 관련 제한을 폐지했다. 제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적상한 250~300%까지 3년간 완화하자는 제안과 관련해 관련 조례가 공포를 앞두고 있다.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는 투표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