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싱크홀 7년간 1395건 빈발
낡은 상하수도관 많아 안전 우려
GPR 보유한 지자체 전국 3곳뿐
전북 노후관 올해 8.6% 점검 그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안전법은 노후 상하수관 등 중점 관리 대상을 기초단체장이 지정·고시·관리하도록 규정하나 재정 상태가 열악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18~2024년 7년 동안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1395건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연평균 199.3건이다. 1970~80년대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심해 전국 어느 지역도 발밑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02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 156건, 부산 134건, 서울 115건, 충북 113건, 강원 111건 순이다.

최근 서울 등에서 장비와 예산 부족으로 사전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른다. 지자체들은 부랴부랴 공사 현장을 특별점검하고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지하 공동구간 조사를 하고 있다.

부산 진구는 상반기에 도시철도 1, 2호선 주변의 주요 하수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부 공동 발견이 어려운 하수관로는 폐쇄회로(CC)TV 장비를 활용해 관로 내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남 순천시는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5월 9일까지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위험 지역 정비와 보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4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도내 2031㎞의 상하수관로에 대해 GPR 검사를 하기로 했다. 지하 20m 이상 굴착이 이뤄지는 공사장은 특별점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GPR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데다 예산 문제로 노후 관로 정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GPR 장비는 가격이 대당 5억원대이고 운용할 인력도 필요하다. 전국에서 GPR을 보유한 지자체는 서울 7대, 부산 1대, 청주 1대뿐이다.

나머지 지자체는 전문업체 용역을 추진하지만 예산이 ㎞당 200만원이나 돼 전수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의 경우 올해 예산이 3억 5000만원으로 겨우 175㎞만 점검할 수 있다. 점검 대상은 2031㎞에 이른다.

전북도 관계자는 “싱크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상하수도 정비 예산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초지자체에만 땅꺼짐 사고 대책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하수도 정비·안전점검 예산 지원과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