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태조사 연구용역 통해 돌봄 사각지대 대응 및 수요자 중심 정책 발굴 나서

서울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은평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란히 연구모임’은 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 ‘중장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은평구 관내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돌봄 지원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을 비롯해 은평구청 돌봄복지국 관계 공무원, 수행기관 처음헌법연구소(대표 김규호)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은평구 발달장애인 연령별 현황과 직면 과제, 복지시설 및 관련 사업 기초조사, 국내외 돌봄 지원 법령 체계 및 사례 공유,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설계, 중장년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의 비전과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당사자, 가족,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는 통합 돌봄으로의 확대를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에 뜻을 모았다. 연구모임 대표 박세은 의원은 “은평의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돌봄의 기반을 다지는 일은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작은 시작이지만, 중장년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란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연구모임은 대표 박세은 의원을 비롯해 간사 이동식, 김승엽, 김윤희, 이경술, 황재원 의원 등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연구용역 외에도 선진사례 학습 및 현장견학, 수요자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