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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의원,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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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이 6월 10일,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열린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6월 10일(화)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열린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 방향과 도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한국교통대학교 이근영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상곤 의원을 포함한 4명의 패널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상곤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1조 4,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국방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을 통해 약 13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곤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은 항공소음, 환경 훼손, 개발 제한 등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소통과 보상·지원 대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조례 제정은 도민 참여와 상생을 전제로 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를 구축할 것, ▲소음 및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기술 도입과 지속가능한 개발 방식 채택,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군사적 제한과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및 주민 협의 강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 중심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곤 의원을 비롯해 한국교통대학교 이근영 교수, ㈜유신 허태성 부사장, 수원시의회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특별위원회 이종필 전 위원장, 한국갈등전환센터 박지호 센터장,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허순 단장 등 관계자와 도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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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