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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에 ‘AI 음성인식’ 서비스 도입…“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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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청사 전경.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는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AI(인공지능)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AI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글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고령자와 외국인, 장애인 등을 돕고자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문서 작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서류 작성 능력이 부족해 이의신청을 포기한 구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음성으로 이의신청서를 진술한다면 AI가 해당 음성을 문자화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책임 인지 등 사전 동의 절차를 통해 법률 위반의 소지도 제거했다. 서비스는 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한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법원 이의신청 절차 전반을 개선하고 향후 다양한 민원 분야에도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복잡한 절차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 기술을 실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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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