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3.4%… 지방채 늘어 우려
“불요불급한 사업 구조조정 필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전남 광양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난 10년간 감소했고, 부채를 부채로 해결하는 돌려막기가 되풀이되면서 지방채 발행이 늘어 재정압박이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365에 기재된 지난해 광양시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23.42%다. 2014년 30.76%에서 지속 하락해 10년 만에 7.34%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안에서도 지방채가 전년 대비 약 3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복지 예산이 급증하고, 저출생 해결 예산도 계속 확대되는 등 고정적인 예산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쿼터제 폐지 등 철강산업 불황으로 이 같은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보라 광양시의원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등 효율적 예산 재배분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