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 행각, 단순히 대사에게 우려 표방한 수준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
“정부의 공식적인 강력항의의 필요성 설파 및 건의”
SNS·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 납치 유도 사기 원천적 봉쇄 위한 모니터링 및 단속 특별 수사 기구 설치 건의
도움 필요한 재외국민의 요청 등한시한 해당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의 직무 해제 요청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박찬대 국회의원실이 도왔기에 가까스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에서 A씨와 13명의 국민을 구출한 사건,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사건을 통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 문 의원은 자영업을 하다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납치당한 C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비밀리에 숨겼던 휴대전화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했으나,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마땅히 도와야 할 재외국민의 요청을 거절했으며, 구금됐던 건물 6층에서 4층 발코니로 뛰어내려 가까스로 도주에 성공하여 대사관을 직접 찾아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시간 전이니, 업무 시간에 다시 오라.’며 마땅히 지켜야 할 재외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대사관 직원의 행태가 참으로 통탄스럽다”라며 혀를 차며 해당 직원의 직무 해제 요청을 담아 건의했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작년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경찰들의 부패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범죄조직에 납치됐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피해자는 현지 경찰로부터 범죄조직과 허위 합의서를 쓰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대사에게 우려를 표방한 수준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에 명확하게 강한 수준의 항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설파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이는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된 정부 합동 대응팀에 캄보디아 정부가 확실하게 협조하고 부패한 무능 현지 경찰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은 무조건 생환시켜야 한다’라는 경고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대두된다”라며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해 강력항의해야 하는 이유를 담았다.

덧붙여 문 의원은 “불특정 여행객 납치를 제외한 이러한 한국인 표적 범죄는 주로 사기와 유인으로 인한 원인이 존재하기에, SNS 또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통장 매매가 분명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으로 매매한다는 사기를 통해 현혹하여 유도하는 방법과 캄보디아에서 현지 일자리 알선 혹은 이른바 ‘고액알바’ 홍보를 통한 사기 유인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사시 수사가 가능한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태의 시발점에 대한 원천봉쇄 및 발본색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의 모니터링 및 수사 가능한 특수 기구의 설치 요청을 본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세계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여행 및 사업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하고 억류된 우리 국민을 구했던 아덴만의 여명 작전처럼 이번 캄보디아 사태도 정부의 적극적이고 완강한 대처로 억류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생환시킬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며 발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