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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11월부터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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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청년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회의중인 이성배 의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와 신한은행, SH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올해 2월부터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세입자 134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이성배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서울시-시의회-SH공사 합동대책회의를 시작으로, 8월에 임차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를 했으며, 8월 21일 서울시-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주택실장에게 신속한 피해자 구제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8월 23일부터 잠실청년주택 내에 ‘입주자 보호 현장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법률상담 및 피해접수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으며, 8월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한 세대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의원은 서울시-회계법인 등 전문가 논의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실무 미팅을 통해 금융권의 참여를 설득했으며, 총 10여 차례의 대책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은행을 통한 지원방안에 논의했다. 그 결과 10월 2일 자 ‘청년주택 임차인 보증금 대책’에 반영되어, 신한은행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로 구체화되었다.

이성배 의원은 “잠실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 127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후순위 임차인 7호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대는 12월부터 보증금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라도 잠실청년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해소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치로 청년주택 정책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추후 남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청년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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