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여건 개선 없는 정책 전환으로 청년 피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서울시가 7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주거비 지원방식을 ‘보증금 무이자 지원’에서 ‘이자지원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청년안심주택 계약률이 급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대출 실행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정책을 변경한 결과, 애꿎은 청년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세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대상 보증금 무이자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예산 미편성 등 문제로 올 7월부터 협약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입주자의 월 주거비 변화는 경미하다고 예측했지만, 이자지원 사업 전환 직후 계약을 진행한 2개 청년안심주택의 계약률이 기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발산역 청년안심주택 2차 추가모집은 203호 중 단 10호(4.9%)만 계약됐으며, 왕십리역 청년안심주택은 최고 63:1의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최초 모집에서 181호 중 59호만 계약되는 데 그쳤다. 이에 SH공사는 금융기관 대출 거부를 계약 포기의 주원인으로 분석하며, 서울시에 이자지원사업 지원대상 완화 방안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이 공실로 방치되는 동안,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700명이 넘는다”면서 “한쪽에서는 대출이 안 돼 입주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입주를 기다리며 수개월을 보내는 정책의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조한 계약률은 민간 사업자의 재정난과 보증보험 가입 문제로 이어져, 깡통전세 위험과 공실 관리비용 증가 등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을 대출의 어려움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서류상 수치만 보고 정책 전환을 결정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책 수요자가 급증했음에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창구가 여전히 하나은행 한 곳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며, 대출 은행 다변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