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도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의 25%가 삭감되면서 시·군 매칭 예산까지 함께 줄어드는 주요 사업들이 대거 축소됐다고 호소했다.

현장에서 근로장애인 급여와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자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복지 예산은 여야를 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치적 판단이 아닌 민생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국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일몰사업 및 삭감사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북부는 특히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일괄적인 삭감은 현장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에서는 복지 예산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행정 편의나 정치적 이유로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일회성 대응으로 끝내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구조와 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점검해 장애인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지는 정치가 아닌 사람의 문제다. 도민의 삶을 위한 복지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