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포항2)은 2025년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학교 통폐합 및 폐교 방치’, 그리고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예산 투자 대비 효과 부재’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의 기초학력 부진 개선책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면밀히 질의하며, 현재의 대책으로는 기초부진 사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 해소는 모든 교육의 기본 출발점”이라며, 특히 국어 과목에 대한 집중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서 학교 통폐합 현황 및 진행 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현행 통폐합 기준의 허점을 지적하고 폐교 이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으며 “면지역의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단순히 교육 기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학교 통폐합 논의 시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와의 폭넓은 협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폐교가 미활용된지 1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혐오시설로 변모한 포항의 중학교 사례를 들며, “통폐합은 만능이 아닌 대안이 동반되어야 한다. 소통 없이 폐교부터 결정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심리 대책의 실효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검사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부모 외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 또는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7일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