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간선급행버스 운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홍제폭포서 ‘한폭 인생샷’ 어떤가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 신도림역 유수지 공영주차장 54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겨울 추위 꽁꽁 묶는 송파의 한파 전담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용욱 경기도의원, 산재예방정책 성과 없어... 道 노동정책 구조전환 필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용욱 의원이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업재해 감소와 노동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7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현장이 아니라 정책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라며, “경기도가 점검 건수 중심의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재해율과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경기도의 대응은 여전히 미진하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산업재해 사망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국 사업체의 4분의 1이 밀집한 경기도는 정부 산재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지역임을 고려하면, 노동국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주요 사업인 ‘노동안전지킴이’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는 매년 수만 건의 점검을 실시하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의원은 “권한 확대가 곧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권한 확보에 머물지 말고, 위험성 평가의 내실화, 기업의 안전비용 책임 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 등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점검 건수나 개선 요청 건수보다 산업재해율·사망자 수 감소 같은 실질적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제언하며 “산업안전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노동국부터 인식을 바꾸고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강동 “250만 편의 위해”… ‘GTX-D 1단계’

경유 확정… 2035년 개통 목표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이후 예타

마포 “1회용품 그만 쓰기로 해요”

청사·축제·전통시장 ‘실천캠페인’ 유동균 청장 “습관 자리잡도록”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