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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고양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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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이 10일 열린 고양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0일 열린 고양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 지역 청소년 마약사범의 급증세를 지적하며, 학생 대상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이 경기도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마약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총 304명으로, 2021년 35명에서 2024년 6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고양 지역의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21년 5건에서 2022년 0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3년 10건, 2024년 6건, 2025년에는 24건으로 급증하며 최근 5년간 발생 건수 도내 2위,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일산 동부 등 학생 밀집 신도시권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또래 관계를 통한 전파 위험이 큰 만큼, 학교·지역사회·경찰이 함께 대응하는 예방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의 마약 예방 관련 예산은 최근 3년간 49만 원, 올해 편성액도 50만 원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접 교육 프로그램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에 비해 사업 추진 속도와 예산 규모 모두 뒤처져 있다”며 “경찰이나 민간단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생 중심의 대응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기”라며 “형식적인 캠페인과 연수 중심 행정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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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