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진행된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비해 도의 준비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행정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에 발맞춘 전략과 정책 설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 및 요청자료의 부실 제출로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원들이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하거나, 사회혁신공간 및 관련 사업 실적이 전무하다는 식의 답변을 받은 것은 충격적”이라며, “의회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 차례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성과 관리와 내부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공간과 관련하여 “총 87억 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지연과 입주 공간 운영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라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실망하지 않고 구심점으로 여길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원은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넘어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장의 조직 입주·보육 현황, 예산 집행률, 공공구매 연계 등 구체적인 실적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만을 위한 대응이 아닌, 도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합성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 기조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정책의 선도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다시 강조한 다음,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 실현을 위해 경제노동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