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률은 보여주고, 진짜 성과는 감춘다”··· 내부 지표 비공개도 문제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여전히 ‘하수도 보급률’을 주요 정책 성과지표로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1988년에 하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며 “30년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지표를 대표 성과로 삼는 것은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하는 하수도 행정의 핵심은 이제 미보급이 아니라 노후관로의 교체, 침수 대응, 악취 저감, 시설 유지관리 수준”이라며 “보급률 중심의 양적 성과에서 벗어나, 실제 관리성과를 반영하는 질적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내부적으로 관리 중인 ‘하수관로 정비연장’과 ‘하수도 준설량’ 같은 핵심 지표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물순환안전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부터 하수관로 정비연장(㎞)과 하수도 준설량(㎥)을 관리지표로 설정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 정보는 홈페이지 등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지표야말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자료”라며 “시민이 행정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행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하수도 보급률 100%는 과거의 성과이고, 지금 서울시가 관리해야 할 것은 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수준”이라며 “성과지표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행정의 실효성과 시민 신뢰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물순환안전국은 하수도 정책 성과지표를 전면 재검토하고, 유지관리 중심의 평가체계와 시민 공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