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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수지 수질관리·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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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의원이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0일(월)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저수지의 수질 문제와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를 지적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도내 321개 저수지 중 시군이 관리하는 230개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91개 저수지보다 수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직접 활용되는 만큼, 깨끗한 물이 곧 품질 좋은 쌀 생산으로 이어진다.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로컬푸드 직매장 가운데 일부가 오히려 일반 마트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이는 현행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 기준에 수수료율 관리 항목이 없고, 운영자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수수료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저수지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수지 관리를 안전과 수량 위주로 해왔지만, 필요하다면 수질관리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답변했으며, 수수료율 문제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역시 불필요하게 높은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시군 관리 저수지의 수질 저하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통해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율 역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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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