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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경기도의원, ‘성과 없는 해운물류 인력양성사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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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이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0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물류 인력양성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이 2억 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단년도 사업임에도 교육과정별 성과가 불분명하다”며 “4주 교육을 두 차례 운영해 80명을 수료시킨다고 하지만, 실질적 취업률과 연계성과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대상은 경기도민이라지만 실제 취업 기업이 도내인지, 타 지역인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도내 산업과의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생 전원이 무료로 참여하는데, 동일 예산으로 인원을 확대했다면 교육의 질적 저하나 실습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예산 대비 교육효과의 타당성 검증을 요구했다.

고교생 진로체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한다고 하지만, 이후 전문교육(아카데미)으로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며 “대학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바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자 자격증 과정과 중장비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안명규 의원은 “물류관리사나 지게차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평택항 종사자에 국한된 교육이고, 중장년 재취업 과정의 경우 15명 중 2명만 취업했다”며 “단순한 교육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취업률, 이직률, 사후관리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사업의 실적이 불투명한데도 예산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2026년도 예산이 미확정 상태임에도 사업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인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이 필요하다면 의회를 설득할 구체적 근거와 성과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2017년부터 지속된 인력양성사업이 단순 반복으로 흐르고 있다”며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로 이어지는 실질적 해운물류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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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