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은 목소리가 큰 곳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며 도정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현장 반영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기회전략부서가 도지사 핵심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은 대폭 줄었다”며 “세입이 줄고 국비 매칭사업이 늘어 도비 자체사업이 축소되는 가운데, 실국은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공약사업은 오히려 예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약 40조 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세입 감소와 국비 부담 증가로 실국별 현장사업이 위축되고 공약 중심 예산이 확대되면서 ‘공약 우선, 현장 후순위’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복지·교통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도민 체감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도지사께서 일부 공약사업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신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사업을 먼저 살리고 공약은 이후 추진하는 것”이라며 “모든 도정사업이 도지사 사업이라 하더라도, 선순위의 기준은 현장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예산신문고’는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통로로, 비록 목소리가 작더라도 절실한 사업이라면 기조실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반드시 살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은 정무적 판단보다 행정의 합리성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조정 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